전기요금1 전기세 소송 첫 승소 + (누진세 개편 전과 후) + 전기요금 계산법 작년 여름이 지나고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으면서 가히 폭탄이라 할 수준의 전기세 고지서를 받아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. 세상의 이치대로 사용한만큼의 비용을 지불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었지만, 세기전인 20세기에 만들어진 전기요금 누진제를 시대의 흐름과 가전제품의 전력등을 고려하지 않고 21세기인 지금도 약간의 변화도 없이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니 발생하는 어이없는 폭탄문제죠~!!! 폭탄이 시발점이 되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체계가 부당하다며 낸 민사소송이 전국적으로 약 12건. 하지만, 지금까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들 중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, 부산지법등에서 6차례 패소가 나왔지만, 처음으로 승소도 나왔습니다. ☆ 첫 승소 소식~!! 인천지법 민사16부(홍기찬 부장판사)는 27일 오후.. 2017. 8. 8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