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88 부동산 대책] 서울 그린벨트 해제 및 요점 정리 내용.

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년 8월 8일 (목) 14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"제 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"를 주재하여 "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"을 논의했습니다. 이때, 최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에 있으며 이에 ,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

회의 주재	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
참석자	국토부, 행안부, 금융위 등 장,차관, 서울특별시장, 금융감독원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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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최상목 부총리 발언 주요 내용>

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 7천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할 예정.

① 서울 및 수도권 중심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호를 추가 공급.

② 이때,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로 공급하되, 신규택지 발표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하여 투기수요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.

③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호 이상을 추가하기로 함.

④ 빌라 등 비 아파트를 11만호이상 신축매입임대로 신속히 공급하고 이에 더하여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강조.

⑤ 신축과 구축을 모두 포함한 비아파트 공공매입임대는 종전 계획 12만호에서 최소 16만호 이상 대폭 확대.

 

 

- 최 부총리는 공급 계획이 이미 확정된 21만 7천호 규모의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조기에 공급할 것이라고 밝힘.

- 재건축 재개발 촉진 · 특례법(가칭) 을 제정해 재건축 재개발 추진 기간을 년가량 앞당겨 향후 6 년간 서울 도심 등 17만 6천호의 주택을 조기에 착공하고,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’25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등 4.1만호가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고 언급.

 

최 부총리의 주택수요 관리방안은 

- 수요 측면에서는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- 9월 1일부터 DSR 2 일부터 스트레스 단계를 시행 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 및 확대 

- 가계대출 전반의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, 조만간 추가 거시건전성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함.

- 투기 거래 근절과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즉시 가동키로 함.

 

최 부총리의 부동산 시장의 평가는 

-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, 시장기능 회복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.

  ( 과거 도입된 과도한 부동산 세제, 규제 등을 정상화 하고, "주택 270만호 공급계획"등 서민, 중산층, 청년증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)

- 작년 "9.26 공급대책" 등의 효과가 일부 나타난 금년 상반기 주택 착공은 전년동기비 30% 이상 증가하였으나, 주택 공급에 대한 우려와 금리인하 기대 등으로 최근 서울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남.

- 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하 주택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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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박상우 국토부장관 발언 주요 내용>

▶ 주택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들이 안정적 주택공급을 확신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마련할 것.

1)  재건축 재개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고, 재건축 추진 속도도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함.

  ① 재건축, 재개발 촉진법(특례법) 제정할 것.

  ② 용적률을 비롯한 도시,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부담금 폐지를 추진할 것.

 

2) 국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 온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.

 ① 공공에서 신축 비아파트를 최대한 매입.

   - 신축매입은 2년간 수도권 중심으로 11만호 이상 집중 공급하고, 이중 5만호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.

 

3)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의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공공이 전방위적으로 지원.

 ① LH가 22조원 규모의 비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하여 3만 6천호의 조기 착공을 유도. 

 

4)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 하여 양질을 주택을 공급.

 ① 그린벨트를 활용하여 올해 5만호, 내년 3만호의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.

 

5)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.

 ① 정상사업장을 위한 PF 대출 보증은 당초 대비 5조원 늘린 총 35조원을 공급.

 ②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한 기업구조조정(CR)리츠(REITs)를 9월 중 본격 출시 및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감면도 추진.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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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발언 주요 내용>

①  "미래세대를 위한 자연환경 보존과 여가, 휴식 공간 확보" 라는 기본 원칙은 지키되, 미래세대의 주거 마련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동참키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 

-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또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.

-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소멸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으로 보금자리 마련의 꿈이 멀어지고 결환과 출산을 포기하는 미래 세대의 주거 마련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일부 해제를 검토.

-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에 지어질 공공주택은 장기전세주택2, "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"을 대폭 확대해서 공급.

 

② 정비사업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.

- 서울의 수많은 노후 주거지들은 높은 현황용적률로 재건축에 어려움.

- 국제적인 경기 침체와 금리상승, 공사지 증가로 정비사업 추진 동력마저 떨어진 상태.

- 재건축 및 재개발등 정바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.

- 정비사업장에 전문가를 조속히 파견, 공사비 증액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을 조속히 중재, 갈등은 신속하게 해결하여 조기 착공을 유도할 것.

- 통합심의 활성화로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더 단축하고, 공공기여 완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일 예정.

 

③ 비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신축 매입임대 확대를 병행.

- 기존에 지어져 현재 기준 용적률을 초과한 비아파트 건축물에 대해 기존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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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김병환 금융위원장 발언 주요 내용>

▶ 향후 가계부채 관리 방향.

① "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관행"을 일관되게 확립.

 -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예정대로 9월 1일부터 시행.

 -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목적 DSR을 9월부터 산출.

 - 금리인하 및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