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청약통장 개편] 주택청약저축 혜택 대폭 강화 한방에 정리 / 청약저축 금리 인상 / 대출 금리 소폭 인상 / 청약통장 개편 내용 정리.

-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2024년 8월 11일 밝혔습니다.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입니다.

-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대출금리 조정은 2024년 8월 16일부터 시행 예정.

-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 인상, 납입 인정액 및 인정 기간 확대는 이르면 9월 중 시행 예정.

- 세제 혜택 강화는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.

 

1. 이번 제도 개선의 추진 배경은?

- 한국은행 기준금리, 은행채 금리 등에 따라 변동되는 시중은행 대출 금리와 달리, 기금은 청약저축,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달하여 공공주택 건설, 실수요자 전세 및 구입자금 지원을 위한 저리 대출에 활동되는 특성이 있습니다.

- 허나,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가 장기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청약저축의 납입 실효성이 낮아지고, 기금의 대출 및 조달금리간 차이도 크게 줄어드는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. 

- 주거복지 핵심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청약저축 금리 및 대출금리도 소폭조정할 필요성 커짐.

- 그간 기금 대출금리와 시중금리간 과도한 차이가 최근 주택정책금융의 빠른 증사세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음.

 

2. 청약저축 금리 인상.

청약저축 금리.
22년 11월	0.3% 인상
23년 8월	0.7% 인상
24년 8월	0.3% 인상
현 정부에서 1.3%를 인상하여 현행 최대 3.1%

 

- 이에 따라, 약 2,500만명 가량이 금리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

- 청약저축 금리 인상은 2024년 9월에 시행 예정인데, 실행 이 후 납입분은 인상된 금리 구조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며,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 체계를 따릅니다.

 ( 인상 전 2.8%, 인상 후 3.1% )

3.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 인상.

- 주택도시기금의 조달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,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간 적정한 차이를 유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, 대출 금리도 소폭조정 (0.2 ~ 0.4%p) 하였습니다.

- 2024년 8월 16일 이후 기금e든든 또는 은행 영업점의 대면 접수분부터 인상된 금리가 적용되며, 이미 대출심사 진행중인 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- 대출은 신청 당시 선택한 금리 유형에 따라, 인상 여부가 결정됩니다. 

 (구입자금) 

① '변동금리'는 차회차 원리금 상환시부터 금리 변동.

② '5년 주기형'은 매 5년마다 기금운용계획상 금리 변동.

③ '고정금리' 유형은 변동 없음.

 (전세자금)

① 차회차 이자 상환시부터 금리 변동.

대출	기존.	인상.
디딤돌	2.15 ~ 3.55 %	2.35 ~ 3.95 %
버팀목	1.5 ~ 2.96 %	1.7 ~ 3.3 %

 

1) 일반 디딤돌 대출 (단위 : %)

소득 \ 만기	10년	15년	20년	30년
2천만원 이하	2.45   →   2.65	2.55    →   2.75	2.65    →   2.85	2.70    →   2.90
4천만원 이하	2.80   →   3.00	2.90    →   3.10	3.00    →   3.20	3.05    →   3.25
7천만원 이하	3.05   →   3.35	3.15    →   3.45	3.25    →   3.55	3.30    →   3.60
8.5천만원 이하	3.30   →   3.70	3.40    →   3.80	3.50    →   3.90	3.55    →   3.95

 

※ 우대금리 (단위 : %p),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금리 1.5%

① (중복 불가)		② (중복 가능)				③ (중복 가능)
한부모 가정	생애최초, 다문화가정 등	청약저축 가입	유자녀 가구	신규 분양	전자 계약	원금 중도상환	소액 대출
0.5	0.2	0.3 ~ 0.5	0.3 ~ 0.7	0.1	0.1	0.2	0.1

 

1-1)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(단위 : %)

소득 \ 만기	10년	15년	20년	30년
2천만원 이하	2.15   →   2.35	2.25    →   2.45	2.35    →   2.55	2.40    →   2.60
4천만원 이하	2.50   →   2.70	2.60    →   2.80	2.70    →   2.90	2.75    →   2.95
7천만원 이하	2.75   →   3.05	2.85    →   3.15	2.95    →   3.25	3.00    →   3.30
8.5천만원 이하	3.00   →   3.40	3.10    →   3.50	3.20    →   3.60	3.25    →   3.65

 

※ 우대금리 (단위 : %p),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금리 1.2%

청약저축 가입	유자녀 가구	신규 분양	전자 계약	원금 중도상환	소액 대출
0.3 ~ 0.5	0.3 ~ 0.7	0.1	0.1	0.2	0.1

 

2) 일반 버팀목 대출 (단위 : %)

소득 \ 보증금	5천만원 이하	1억원 이하	1억원 초과
2천만원 이하	2.10   →   2.30	2.20    →   2.40	2.30    →   2.50
4천만원 이하	2.30   →   2.50	2.40    →   2.60	2.50    →   2.70
6천만원 이하	2.50   →   2.80	2.60    →   2.90	2.70    →   3.00
7.5천만원 이하	2.70   →   3.10	2.80    →   3.20	2.90    →   3.30

 

※ 우대금리 (단위 : %p), 단 우대금리 적용 후 최저금리 1.0%

① (중복 불가)		② (중복 가능)		③ (중복 가능)
차상위계층 등	다문화가정 등	유자녀 가구	전자 계약	소액 대출
1.0	0.2	0.3 ~ 0.7	0.1	0.2

 

2-2)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(단위 : %)

소득 \ 보증금	5천만원 이하	1억원 이하	1억원 초과	1.5억원 초과
2천만원 이하	1.50   →   1.70	1.60    →   1.80	1.70    →   1.90	1.80     →   2.00
4천만원 이하	1.80   →   2.00	1.90    →   2.10	2.00    →   2.20	2.10     →   2.30
6천만원 이하	2.10   →   2.40	2.20    →   2.50	2.30    →   2.60	2.40     →   2.70
7.5천만원 이하	2.40   →   2.80	2.50    →   2.90	2.60    →   3.00	2.70     →   3.10

 

※ 우대금리 (단위 : %p), 단 우대금리 적용 후 최저금리 1.0%

유자녀 가구	전자 계약	소액 대출
0.3 ~ 0.7	0.1	0.2

 

3) 청년 버팀목 대출 (단위 : %)

소득 \ 보증금	3억원 이하
2천만원 이하	1.80   (1.50)   →  2.00 (1.70)
4천만원 이하	2.10   (1.80)   →  2.30  (2.00)
6천만원 이하	2.40   (2.10)   →  2.70  (2.40)
7.5천만원 이하	2.70   (2.40)   →  3.10  (2.80)

(괄호 안은 만 25세 미만 청년 대상 적용 금리)

 

※ 우대금리 (단위 : %p), 단 우대금리 적용 후 최저금리 1.0%

① (중복 불가)		② (중복 가능)			③ (중복 가능)
차상위계층 등	다문화가정 등	유자녀 가구	중소기업	전자 계약	소액 대출
1.0	0.2	0.3 ~ 0.7	0.3	0.1	0.2

 

- 서민 주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소득구간에 따라 0.2 ~ 0.4%p 차등 인상.

- 신혼 및 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, 전세사기 피해자,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유지됩니다.

[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대응 목적으로서, 대출 대상이 매우 제한적(2년 이내 신생아 출생), 상반기 기금대출 공급액 총 28.8조원 중 신생아 특례대출은 약 4조원 수준(14%)]

 

4. 청약 개선 주요 내용.

1)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.

 

2)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(40%공제)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.

 - 청년주택드립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는 가입 당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3,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, 종합소득금액 2,6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이자소득(500만원 한도)에 대해 적용됨.

 

3)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.

 - 24년 1월 1일 이전에 납인분은 2년까지 인정.

 - 24년 1월 1일부터 납입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인정.

 

4)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,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.

 

5)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기간의 50%(최대 3점)까지 합산 가능하고, 동점 시에는 통장가입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