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금융정보] DSR이란? /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 시기(최신)와 적용 금리 / 주택담보대출시, 신용대출시 / 스트레스 DSR 시행 이유

26일부터 신규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(주담대) 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. 이는 "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"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.

※ 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하나???

- 스트레스 DSR(Debt Service)을 통해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하여, ①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방지하고, ② 고정금리 확대 등 가계부채 질적개선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것입니다.

해외 국가	캐나다	호주	홍콩
DSR 제도 시행.	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적격금리(최저 5.25%) 또는 약정금리에 2%p를 가산한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	기존 대출금리보다 3%p 높은 완충이자율 (Buffer rate) 부과하여 상환능력을 평가	주담대 금리 2%p 인상을 가정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통해 상환능력을  평가

 

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시기와 적용 금리
	1단계	2단계	3단계
시행 시기	(기존) 2월 26일 ~ 6월 30일 (변경) 24년 2월 ~ 24년 8월	(기존)  7월 1일 ~ 12월 31일 (변경) 24년 9월 ~	(기존)  2025년 1월 1일 ~ (변경) 25년 7월 ~
금리 반영 비율	스트레스 금리의 25%	스트레스 금리의 50%	스트레스 금리의 100%
은행권 적용 대출	주택담보대출	주택담보대출, 신용대출	주택담보대출, 신용대출, 기타대출 등
2금융권 적용 대출 (상호, 저축, 여전, 보험)	적용 없음	주택담보대출	주택담보대출, 신용대출, 기타대출 등

- 증액없는 자행대환, 재약정은 2024년말까지 적용을 유예하고, 2025년부터는 예외없이 적용.

※ 신용대출시.

- 신용대출 전체 잔액(기존대출 + 신규대출)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. (향후 점진 확대예정)

①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는 미적용.

② 만기 3년 ~ 5년 고정금리는 스트레스 금리 X 60% 적용.

③ 그 외는 변동형에 준하여 스트레스 금리 X 100% 적용.

 

1. DSR 이란.

- 대출자의 모든 부채에 대한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지표.

- 현재 대출자는 은행권에서 DSR이 40%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.

- 소득에서 빚을 갚을 능력은 물론, 금리변동 위험(리스크)까지 따져 대출 한도가 정해짐.

 

2. "스트레스"의 의미.

- 스트레스는 "가산"을 의미합니다.

- 스트레스 금리는 5년간 최고금리에서 현재 금리를 뺀 값.

- 하한(1.5%)과 상한선(3%)을 넘지 않도록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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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월 26일부터 6월 30일(상반기)까지 적용되는 스트리스 금리는 0.38% 입니다.

-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최고금리(5.64%)에서 현재 금리(4.82%)를 뺀 0.82%가 나오므로 하한금리(1.5%)를 적용하게 됩니다.

- 하지만, 스트레스 금리를 처음 시작하는 상반기 (6월 30일까지)는 스트레스 금리의 25%만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종 가산금리는 0.38%가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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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DSR 적용 예시>

대출자 :  연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.

대출종류 : 주택담보대출

상환방식 및 금리 : 4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/ 변동금리 (5%)

기존	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현재 (0.38%)	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2025년 1월 1일 ~ (100%)
3억 4500만원	3억 2800만원	2억 8400만원

- 약 1700만원이 줄어든 대출. (현재 0.38%)

- 약 6100만원이 줄어든 대출. (2025년 1월 1일 ~ 100% 적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