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추석 민생안정대책.
1) 성수품 물가 안정
- 20대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고물가 시기 이전 (2021년) 대비 낮은 수준으로 관리.
① [공급 확대]
-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 공급, 수입과일 전품목(10종) 할당관세를 9월에서 연말까지 연장.
| 농산물 | - 비축, 출하조절등을 통해 배추와 무, 사과와 배 등 주요 농산물 공급 확대. - 배추와 무는 추석 역대 최대 1.2만톤, 사과와 배는 평시 대비 3배 이상 공급  |
| 축산물 | -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평시대비 1.4배 공급,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물량 5천통 도입 |
| 임산물 |  |
| 수산물 | - 참조기와 명태 등 대중성 어종 6종 비축물량을 전통시장과 마트 등에 직접 공급 |
② [가격 할인]
- 700억원 규모 정부 할인지원과 생산자, 유통업체 연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주요 성수품 최대 60% 할인
- 할인 한도를 1만원에서 2만으로 확대.
| [전통시장 정부 할인지원] |
| 1) 고령층 대상 농할, 수산대전 상품권 발행 확대 (+23억원) |
| 2)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참여시장 대폭 확대 (+85개소) |
- 수급원활품목 (한우, 쌀, 전복 등)으로 구성한 민생선물세트 등 최대 50% 할인 판매.
2) 민생부담 경감
- 소상공인, 중소기업 애로 해소와 서민, 중산층 생계 부담경감에 역점.
① [소상공인, 중소기업]
| (금융지원) | - 명절자금 역대 최대 43조원 (대출 39조원, 보증 4조원) 공금 - 위메프, 티몬 사태 피해기업 대출 금리 인하 (3.5%, 3.4% → 2.5%) - 전통시장 상인 성수품 구매자금 50억원 지원 (점포당 최대 1천만원) - 매출채권 팩토링 확대 (375 → 675억원) 등  |
| (소상공인) | - 전기료 지원 대상 (연매출 6천만원 이하 → 1억 400만원 미만) 확대 -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(E-9비자) 추석 전 시행.   |
| (애로해소) | - 보험료, 세정, 공공계약, 하도급 등 분야별 애로해소 지원 [보험료] - 영세 사업장 (상시근로자 30인 미만) 고용보험료, 산재보험료 납부유예 (10 ~ 12월분) [세정] - 영세사업자, 수출 중소기업 등 부가세, 관세 환급금 조기 지급 [공공계약] - 추석 전 계약대금 지급, 납품 기한이 연휴 직후인 경우 기한 연장 [하도급] -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(7월 25일 ~ 9월 12일)를 운영, 하도급 분쟁 신속 해결    |
② [서민, 중산층]
| (금융) | 햇살론 유스 공급규모 1,000억원 확대 (2 → 3천억원), 채무 조정 등 "서민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' 발표 (9월)  |
| (임금) | 체불 관련 융자 재원 100억원 추가 확충 (654 → 754억원) - 근로복지공단이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,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지원  |
| (농민) | 연내 쌀 5만톤 정부 매입 (8월말~) |
| (조기지급) |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(3.2조원) , 소액 생계비 재대출 (최대 100만원) 등 각종 지원금 추석 전 지급 |
| (기타) | [주거] - 추석 전 쪽방,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 이주 지원(24년 1.2만호) [의료] -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(+73억원)  [통신] - 연휴기간(9월 14일 ~ 18일) 무료 영상통화 지원  [난방] - 동절기 취약계층 가스요금 경감(월 최대 14.8만원), 연탄쿠폰 지원 확대 (세대당 +7.4만원)  [교육] - 사교육비 점검, 저금리 학자금대출 지원 등 교육비 부담 완화   |
3) 내수 회복 가속화
① 국내 관광 붐업
(숙박쿠폰)
- 비수도권 대상 50만장 배포
(휴가지원)
-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5만명 추가 모집 (15 → 20만명)
- 근로자(20만원), 정부(10만원), 기업(10만원)이 부담하여 총 40만원 국내여행 경비 지원
(교통, 문화, 휴양)
- 연휴 기간 각종 교통, 휴양시설 이용료 면제, 청와대 (야간개장) 등 문화시설 개방
| 교통 | 도로 | 연휴 기간 (9월 15일 ~ 18일)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|
| 철도 | - 9월 13일 ~ 18일 KTX, SRT 역귀성 30 ~ 40% 할인 - 인구 감소지역 여행상품 50% 할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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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공 | 전 연휴 기간 (9월 15일 ~ 18일) 국내선 이용객 대상 공항 주차장 이용료 면제 | |
| 선박 | 전 연휴 기간 (9월 15일 ~ 18일) 국내 여객 대상 국가 운영 연안(종합) 여객 터미널 이용료 및 주차비 면제 | |
| 문화 휴양 |
신규 개방 | - 청와대 및 궁 야간 개장 - 코리아 둘레길 전 구간 최초 개통 (9월) |
| 무료 개방 | 국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국립공원 주차요금 면제 |
(관광단지)
- 수규모 관광단지 지정요건 유연화
(지정요건 : 현재는 단일 면적 → 개정 통일 시,군내 합산 면적)
(방한관광)
- 면세점 할인행사(코듀페) 개최 (11월)
- 국제 항공노선 25% 증편
② 소비지원
- 소비 촉진 3종 세제지원
( 선물 비과세, 추가소비 소득공제, 전통시장 소득공제)
- 온누리상품권 활용 확대
- 소비 분위기 조성
4) 국민 안전대책
- 안전한 명절 연휴를 위한 24시간 대응체계 운영
① 의료
- 추석 기간 응급실 및 당직 병의원을 통한 비상진료체계 모니터링 철저
- 문 여는 병원, 의원, 약국 정보 대국민 안내
② 교통
③ 산재
④ 화재
⑤ 먹거리
- (보호서비스) 연휴기간 노숙인, 노인, 장애인 등 보호 및 돌봄 지속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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