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금융용어] 금리인하요구권이란? | 금리인하 요구 안내 및 신청, 처리 과정

코로나시기부터 작년까지 기준금리가 연3.50%로 급속하게 오르자,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은 처음 계획했을 때의 이자부담과는 비교가 안되게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. 이 시기 대부분의 대출은 변동금리로 책정이 되어 있고,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

[경제용어] 기준금리란? / 한미 기준금리와 차이 / 저금리와 고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.

 

[경제용어] 기준금리란? / 한미 기준금리와 차이 / 저금리와 고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.

이렇게 1 ~ 2년 사이에 급속하게 오른 기준금리 때문에 이자부담이 크게 늘은 대출자들이 당연히 대출금리의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"금리인하요구권"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. 

 

1. 금리인하요구권이란?

- 대출자 (개인 또는 기업)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당시 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.

- 대출자가 대출 계약 체결 이후에 기준금리가 하락했을 때, 기존 대출의 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.

- 대출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재산 증가,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(은행법 제30조의2 등)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2019년 6월 법제화 했습니다. 

- 다만,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- 2002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나, 그때에는 법으로 규정된 제도가 아닌 은행, 저축은행 등에서 강제성은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.

- 그러다보니, 금융권에서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지 않거나, 신청시 수용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여 법제화 시켰습니다.

2. 금리인하 요구 안내 및 신청, 처리 과정

금리인하요구권

 

3. 금리인하요구권의 강화를 위한 노력.

1)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.

- 금융회사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안내.

- 금리인하여부 심사시 승인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용률이 향상되도록 함

- 예시) 공시화면에 대한 설명 추가

2) 금리인하 실적 공시를 보완.

- 공시대상 정보의 범위를 확대.

- 수용률 산정시 중복 신청 건수를 제외하는 등 관련 공시를 개선하여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실적에 대해 소비자들이 보다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함

- 예시) 공시양식 개선

3)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결과에 대한 통지를 구체화.

- 심사결과 불수용 사유를 세분화 하여 안내하도록 하고,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을 제공토록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성을 높이고 심사결과에 대해 소비자가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

 

- 불수용사유 안내 항목

1) 주택담보대출, 보증부 대출 등 금리산정시 신용도 영향이 크지 않은 대출에서 주로 발생.

2) 이미 법정최고금리를 적용받고 있어,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없음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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